“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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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 isabel
  • 승인 2021.07.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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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반려견,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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