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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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isabel
  • 승인 2021.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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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유기시 과태료 →벌금형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동물실험 금지
사진=유기견들,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 사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같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목줄 길이 제한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하게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아파트 등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식으로 ·외장 무선식별장치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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